임금체불 당했나요? 지금 바로 이렇게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!
임금체불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
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. 그러나 현실에서는 알바, 계약직, 심지어 정규직까지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사례가 빈번합니다.
다음 달에 줄게... 사정이 안 좋아서…라는 말만 믿다가 법적 청구 시효를 놓치면 못 받는 경우도 많죠.
지금 임금체불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따라 바로 신고하고 대응하세요.
정당한 절차만 따르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임금체불이란?
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
체불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월급
- 연차수당
- 퇴직금
- 야근수당 / 주휴수당
- 계약상 약속된 각종 수당
중요 포인트
- 퇴사 후에도 체불금액 청구 가능 (퇴사 후 3년 이내)
- 문자, 녹음, 통장내역 등 입증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
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할 것
신고를 하기 전에 자료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 다음 항목들을 준비하세요.
| 자료 종류 | 내용 |
| 근로계약서 | 계약서 없을 경우 문자와 카톡이라도 확보 |
| 근무기록 | 출퇴근 시간, 근무일지, 업무 내용 등 |
| 통장 거래내역 | 임금 입금 내역 (또는 미입금 내역 증거) |
| 문자/카톡 캡처 | 임금 약속, 지연 통보 등 기록 |
| 녹음 파일 | 말로 약속된 급여 관련 내용 |
***증거자료는 날짜별로 정리하고 디지털, 인쇄본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(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.)
임금체불 신고 방법
1.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://www.moel.go.kr 접속
- 온라인 민원 신청 → “임금체불 진정서” 작성
-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
2. 고용노동부 조사 진행
-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내용 통보 → 출석 조사 요구
- 사용자에 시정 권고 또는 강제 이행 조치
3. 체불 해결 여부에 따른 결과
| 결과 | 내용 |
| 체불 금액 지급 | 합의 후 임금 지급, 사건 종결 |
| 미지급 | 검찰 송치 →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성 |
| 끝까지 불응 | 민사 소송 및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|
*****대부분의 사업주는 노동청 조사만으로도 자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알면 도움되는 임금체불 상식 3가지
1.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
- 최대 3년 이내라면 퇴직한 근로자도 신고 가능
- 퇴직금과 연차수당 포함 가능
2. 익명 신고도 가능
- 고용노동부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합니다
-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면 부당행위로 별도 처벌 가능
3.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
-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전화 (무료)
- 방문 상담도 가능: http://www.klac.or.kr
임금체불 소송까지 가야 할까?
고용노동부 조정 실패 시에는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.
체불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고의성이 강하게 체불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 아래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소송 (대여금 청구 소송 형식으로 가능)
- 형사 고소 (근로기준법 위반)
- 지급명령 신청 (법원에 간단한 서류로 신속 처리 가능)
지급명령 제도는 서류심사만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소송보다 빠릅니다.
밀린 체불임금 신고하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
- 출퇴근 시간 기록 다시 정리하세요
- 급여 미지급 자료 스캔/캡처해두세요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접속 후 진정서 접수
지금 바로 신고하면 다음 월급날 전에 체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더 미루면 청구권 소멸로 돈을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임금은 협상이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.
사용자 눈치 보지 마세요.
당신의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.
퇴직금 받는 방법 만약 퇴직금 못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[👉바로 가기]
퇴직금 받는 방법 만약 퇴직금 못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
퇴직금 꼭 받아야 할 당신의 권리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, 바로 퇴직금입니다. 하지만 아직도 퇴직금을 당연하게 받는 돈이 아닌 회사가 주면 고맙고 안 줘도 어쩔
wearerichrich.tistory.com
대한 법률 공단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[바로 가기]
무료 법률 상담 고민하지마시고 10초만에 여기서 해결하세요
변호사 선임 비용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. 무료 법률 상담은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, 그렇
willcomemoney.tistory.com
'법률 관련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성범죄 변호사 비용 혐의 받았다면 반드시 먼저 법률 상담해야 하는 이유 (1) | 2025.05.31 |
|---|---|
| 성범죄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성범죄 누명 무고죄 대응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(1) | 2025.05.30 |
| 음주운전 적발 후 대처 방법 5단계 무료 법률 상담 음주운전 걸리셨다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(1) | 2025.05.28 |
| 2025년 음주운전 벌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 벌금 포함 (4) | 2025.05.28 |
| 퇴직금 받는 방법 법률 상담 무료 만약 퇴직금 못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(1) | 2025.05.28 |